가평산재변호사｜아파트 경비원 뇌출혈 후유장해 / 신체감정 입증으로 장해등급 3급→2급 상향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40대 근로자로, 당시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중 초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고 이후 뇌출혈과 우안 상사시 등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해당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상병보상연금 제2급을 수급하며 장기 요양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양이 종결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한 의뢰인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였습니다.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등급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상태였던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는 공단의 결정이 실제 신체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장해등급 상향과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장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기존의 장해등급 결정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실제 장해 상태를 다시 판단 받기로 했습니다.

① 사실관계 및 의무기록 분석

마중은 뇌출혈 발병 이후의 후유증, 보행 장애 및 마비 증상, 배우자의 간병 내역 등 실제 일상생활의 제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를 기존 의료 기록 및 주치의 소견과 연계하여 타인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② 신체감정 및 법원 설득

법원 신체감정 결과, 감정의 역시 의뢰인의 현재 증상이 과거 뇌출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에서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며,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타인의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과 의학적 입증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의뢰인의 장해 상태에 부합하는 정당한 등급 상향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입증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제3급 처분을 취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기존보다 상향된 장해등급 제2급을 인정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장해등급을 다시 인정받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한차례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할 수 있는지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중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주장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의료기록과 치료 과정, 전문적인 신체감정 결과 등을 꼼꼼하게 살펴 실제 장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장해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장해는 같은 질병이라도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라도 자신의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필요한 자료를 찾고, 끝까지 입증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