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고소/고발
산재형사
산재, 형사 고소·고발을 할 필요가 있나요?
형사 고소·고발은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적어 보이는 경우 무모하게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 불기소 이후에 민사 배상액을 낮추거나 민사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확한 상황과 목적 을 이해하시고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형사 고소·고발은 그 실익이 상당함에도 명확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여 전문가 의뢰 비용이 발생합니다.
투입 비용 대비의 실익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사고보다는 사망·중재해 사고 에 보다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전체 보기
진해 부산항 잠수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피해자 전체 대리 / 11억 2천만 원 민형사합의 성공
재해 당시 나이 30대 초중반 직업 잠수부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및 중상 재해경위 대형 컨테이너선 청소 중 일산화탄소가 산소 호스로 유입되어 중독되셨습니다. 특이사항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원청 및 하청 관계
2025.12.01
옹벽붕괴 매몰사고 사망 /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소송 승소로 2억 1천만 원 배상 판결
재해 당시 나이 50대~60대 직업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충남 천안 한 공사현장에서 배수로 작업 중 40m 가량 무너진 옹벽에 깔려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고로 돌아가신 세 분의
2025.07.23
섬 근무 중 익사사고 산재승인 / 민,형사합의 4,300만원 / 산재사망사고의 초동대처와 형사 피해자대리의 필요성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은 섬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재해자는 섬에 들어가 업무를 하였는데 오전에 공사자재 정리를 한 후, 오후에 양수기 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양수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양수기가 설치
2020.10.20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장애 산재승인
재해 당시 나이 20대 중후반 직업 방송 제작 PD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적응장애 재해경위 직장 상사의 강제 추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우울장애 NOS,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202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