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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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법적 책임까지

산업재해는 사고의 경위와 질병의 원인, 근로환경에 따라 인정기준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산재 사건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여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 등 검토해야 할 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건의 특성과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01

보이지 않는 업무 부담까지 살펴야 합니다.

과로사·뇌출혈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뿐 아니라 업무 강도, 교대근무, 정신적 긴장,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인정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02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유가족에게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산재사망사고

산재사망사고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뿐 아니라 사고 경위에 따라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유가족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03

정신적 고통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살핍니다.

자살·정신질환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업무상 충격적인 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환경, 스트레스 요인, 진료기록과 사건의 경과 등을 검토하여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살핍니다.

04

산재보험급여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근재·손해배상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사업주 등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과실 여부, 손해의 범위와 기존 산재보험급여 등을 검토하여 추가 배상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05

산재 불승인 처분, 그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산재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하거나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와 기존 제출자료를 분석하고, 의학적·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 소송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06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검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형사)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검토하여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07

산재 사건의 시작부터 이후의 분쟁까지

산재 신청, 불승인 대응, 손해배상과 형사절차는 서로 독립적인 문제이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개별 절차에만 집중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살펴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