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고 발생과 기존 합의 경위
의뢰인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다른 사업장에 파견되어 제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30대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시 검사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른손이 기계에 끼였고, 주변에 즉시 도움을 줄 직원이나 관리자가 없어 5분 넘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고온의 장비에 안전장갑까지 녹아내리면서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뒤늦게 현장에 온 장비 수리기사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약 두 달 동안 입원하며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견회사 측은 노무사를 통해 사고와 관련한 추가 이의제기 및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2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합의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뒤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입니다. 속기사를 희망했던 의뢰인에게 손가락 절단은 직업적 미래와 일상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② 마중의 대응과 소송 쟁점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이 사건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와 실제 작업장을 운영한 사용사업주가 함께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중은 양측의 역할을 구분해 검토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살폈습니다. 단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현장의 안전 문제를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업·안전교육과 사고 대응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문제가 된 장비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고장 났음에도 적절한 수리와 안전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새벽 2시 무렵 관리 인력 없이 혼자 작업하도록 한 현장 운영 방식도 중요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2) 부제소 합의 이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회사는 앞서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추가적인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작성 당시 의뢰인은 입원 치료와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병원비 정산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산재 처리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역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 1월 합의 당시에는 약 2년 후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중은 합의 당시의 치료 경과와 이후 새롭게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③ 판결 결과와 의뢰인이 얻은 이익
법원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의뢰인에게 약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2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부제소 합의를 했던 상황에서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④ 이 사건이 갖는 의미
이 사례는 산재 사고 직후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손해배상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합의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던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라면, 합의의 범위와 손해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3년이 지나 소송이 진행되었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함께 상대로 해야 했던 만큼 사실관계와 안전관리 책임을 면밀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마중은 사고 현장의 관리상 문제와 합의 이후 발생한 손해를 구분해 주장했고, 그 결과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